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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…신성식 ‘해임’ 김상민 ‘정직’
‘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’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.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. 신성식 법무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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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…퇴교 아닌 '벌점'
소방대원 자료사진. 기사 내용과 무관함. 사진 연합뉴스TV 예비 소방관 십수 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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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춘·김관진 '설 특별사면'…SK 최재원·LIG 구본상 복권
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.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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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이르면 6일 설 특별사면 발표…김관진·김기춘 검토
지난 2014년 10월 28일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(왼쪽)이 국정감사에서 "박근혜 정부는 '낙하산 인사'를 하지 않았다"며 의혹을 부인했다. 오른쪽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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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관진 설 특사 유력…운전·요식업 생계형 사면도 할 듯
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2일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. 군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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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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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"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,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"
감사원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(사진)이 지난 대선 기간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. 사진은 지난해 9월 홍릉국방포럼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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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…감찰위, 최고수준 징계 '해임' 권고
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,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(사법연수원 35기)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‘해임’ 처분을 권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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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…대법 "부당" 파기환송
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"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"고 주문했다.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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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당→국민의당→민생당, 이번엔 누구?…‘기호 3번 쟁탈史’
“기호 순서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.”(22일,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)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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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공무원의 반란
한영익 사회부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. 2022년 11월 술에 취해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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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녀 돈 5억,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…청탁금지법 무죄 왜
장모와 처제,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24일 법조계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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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너네 벼르고 있다"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
한국전력공사(한전)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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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"경찰도 못 믿겠다"는 민주당…"검찰개혁 탈나기 시작"
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,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‘검찰 개혁’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. 법조계에선 “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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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, 산하 공직 유관단체서 성비위 사건…"엄정 조처"
부산시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. 부산시청.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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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특사 '정치인 최소화' 방침…실형위기 김관진 사면 가능성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. 왼쪽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. 연합뉴스 총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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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뻘 민원인 폰 번호 알아내 "밥 사줄게"…50대 경찰의 변명
뉴스1 50대 현직 경찰관이 딸뻘인 민원인에게 “밥을 사주겠다”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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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…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
뉴스1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.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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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"…은행 직원들의 '천하제일 횡령대회'
11일 서울고법 형사2부(부장 이원범·한기수·남우현)는 2012~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(45)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(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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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…판·검·경 출신 대거 출사표
━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. 중징계는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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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내각제까지 말한 尹 "시간 끄는 관료 보신주의, 혁신하라"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. 사진 대통령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료들의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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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태용 "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…대공수사권 복원돼야"
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"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"며 "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"고 말했다.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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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,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
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.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.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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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돌아갈 배 태웠다"…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
“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”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